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7.(수)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용선ㆍ김국환ㆍ김병기ㆍ김성준ㆍ민경서ㆍ박성민ㆍ

백종빈ㆍ서정호ㆍ손민호ㆍ유세움ㆍ이병래ㆍ이오상ㆍ

임동주ㆍ임지훈 의원 (이상 14명)

나. 발 의 일 : 2020. 9. 28.

다. 회 부 일 : 2020. 9. 28.

라. 상정일자 : 2020. 10. 7.(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제안설명 : 이용선 의원

❍ 검토보고 : 임조순 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함(안 제2조)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의견

❍ 해당사항 없음

4.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조례개정안 제2조제2항은 현행 각 의원별 2개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8대 의회에 들어와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대시민 활동 증가상황에 발맞춰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가입제한을 3개 단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2019년 9개단체 → 2020년 14개 단체

❍ 다만, 의원연구단체 가입제한 확대(2→3개단체)로 현재 증가추세인 의원연구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증가(연간 500만원씩 지원)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무엇보다 늘어난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회기일정 등 의정활동에 쫒겨 연구활동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구성요건 완화에 따른 심사강화와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한 외부 전문가 등의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개정안 제13조는 현행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기준경비)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그 집행방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윤재상, 조광휘)

- 위원당 의원연구단체 가입제한을 없애도 되는 것 아닌지?

❍ 답변요지(입법정책담당관)

- 단체수 제한이 없을 경우 단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단체별 예산배정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6. 토론요지

가. 찬  성 : 11명(조성혜, 남궁형, 서정호, 김병기, 김성수, 민경서, 윤재상, 이용선,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위원)

나. 반  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 11명, 찬성 : 11명, 반대 : 0명)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2개”를 “3개”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② ------ 3개------------------------------.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3조(경비의 지급)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13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제38조 □ 「지방재정법」제38조, 제41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7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 제6조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예산의 과목구분 및 설정) ①세입예산의 과목은 세입의 원천을 감안하여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ㆍ보조금ㆍ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배분되는 금액을 납입 받은 경우에는 세입의 원천과 관계없이 지방세수입으로 구분한다.

②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감안하여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등으로 구분한다.

③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2.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2와 같다.

3. 지방보조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3과 같다.

4.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의 기준경비는 별표 4와 같다.

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기준경비는 별표 5, 일·숙직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6, 교육강사수당의 기준경비는 별표 7과 같다.

6. ~ 9. (생략)

7. <삭제>

8. <삭제>

9. <삭제>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① 세출예산의 분야·부문은 기능별로 별표 9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 맞게 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한다.

②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표 1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회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500만원)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ㆍ 편성목 ㆍ 통계목)

별표 11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200	205 의회비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붙임 2]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불필요

- 의원정책개발비는 행정안전부 훈령인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근거, 2020년 신설되어 이미 예산편성 되었으며, 법적 정비차원의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임.

- 또한, 의원 1인당 500만원 ‘정액편성’하고, 지방의원수(37명)×5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비용추계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입법정책담당관 김공도